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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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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	2	1	4	2

법인세법 (3): [법]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법]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법]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30. 신설)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2): [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령]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3단보기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①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규칙]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2009.3.30. 개정)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기본통칙 (4): [통칙] 28-53…1【지급이자손금불산입】 28-53…1【지급이자손금불산입】 법 제28조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만 해당된다)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통칙] 28-53…2【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삭 제(2004.4.1.) 28-53…2【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삭 제(2004.4.1.); [통칙] 28-53…3【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삭 제(2003.5.10.) 28-53…3【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삭 제(2003.5.10.); [통칙] 53의 2-0…1【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금액 처리방법】 53의 2-0…1【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금액 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5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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