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96) 더보기

[서이46012-10663, 2003.03.31]○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비 정상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국가별로 최저한의 요율을 추가로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은 대출금 최초 집행시 일시불로 수취하는 방식과 이자수취일에 분할수령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지며, 일시불로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서이46017-11746, 2003.10.08]○금융기관이 대출이자 외에 지급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해당 여부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OECD 가이드라인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임. 따라서 대외위험수수료는 비록 각 ECA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OECD에서 과거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국가별 Rate를 산정하여 일괄적으로 각국의 ECA가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국가위험(정부위험)에...

[국일46017-526, 1996.09.17]○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요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조약의 모델로 인용되는 UN모델협약 및 OECD모델협약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되는 용역을 법인이 제공할 경우에는 동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용역회사가 국내항공업체와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심사/심판 (677) 더보기

[국심2002중1144, 2003.03.28]○1.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을 약품들의 매출원가에 반영 여부 2. 원재료수입 후 국내제조·판매약품과 완제품수입·판매제품간에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제조비의 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3. 정상가격산정시 재무자료상의 차이를 조정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는지 여부 4. 정상가격산정시 관세를 제거한 후 매출총이익률을 산정하는지 여부 5. 리피토 매입시의 비교대상가격책정이 적절한지 여부 6.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거래가격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1.42. 참조),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의 거래가격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13.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조심2014부1163, 2014.06.16]○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위배된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및 OECD 과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실지조사 및 정상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의하여 소득금액 조정액 등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 통지를 한...

[조심2011서457, 2014.03.06]○도매와 소매는 같은 유통업이고 매출채권 등 자본비용을 조정하면 자동으로 거래단계(도매/소매업)의 차이조정이 되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므로 비교대상법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은 기존 7개의 비교대상업체에 청구법인이 선정한 5개 업체를 추가하여 총 12개업체를 대상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다른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OECD 이전가격 지침 문단 1.41에서는① 재화의 차이가 과연 비교의 신뢰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② 재화의 차이가 없는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상 비교가능요소로서 재화의 유사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인 패션 상품,...

판례/헌재 (241) 더보기

[대전지법2006구합4129, 2007.10.31]○1. 주식의 양도명의인은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이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2. 비과세로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 주고 발급해준 것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11)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서울행법2012구합35214, 2014.01.14]○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취소)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 모델협약 주석에 관하여 OECD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대법원2005두16475, 2008.01.18]○외국법인으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데 대하여 장비 또는 설비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본 관련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료 소득"의 개념, OECD 모델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무해설 (282) 더보기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정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2조를 근거로,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서를 조약의 해석에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과 대법원은 위 판단기준에 따를 때, F는...

국외소득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 ...문제가 없다’ 고 할 것이다. 4. 결어 OECD 및 국외 과세당국자들과의 회의를 하다보면 다국적 기업의 탈세뿐만 아니라 자국의 거주자들에 대한 탈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료 등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등 국제 공조에 신경을 쓰는 것을 요사이 부쩍 느낄 수 있다....

2006년 개정세법 중 특히 유의할 사항 - 법인세법 ...하는 행위 방지 ※ 원천징수에 대한 OECD입장 o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소득발생지국의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제26.2문단) ※ 유사제도 도입국가: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o 2006.1.1. 이후 최초로...

세법해설 (3) 더보기

40-5-3 수입자에게 수출물품 구매자금 저율대출시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이자율이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에서 제시하는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에 미달됨에 따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된 바 그 시행배경은 OECD국가의 경우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어 이들과의 과세체계를 일치하기 위해서였다. (2) 환급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함)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OECD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은 연락사무소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본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

상담사례 (24) 더보기

[상담사례]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문의,2019.08.20

[상담사례]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비용의 과다경비 손금산입 여부,2006.09.05

[상담사례] 미국에 특허권양도시 원천징수,2010.03.29

[상담사례] 연구인력개발비, 고유디자인,2010.12.03

[상담사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개정취지,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