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03) 더보기

[국심2000관10, 2000.07.12]○해양경찰청의 순찰용 선박인 순찰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수입물품인지 여부 ...Aluminium Patrol Boat 4척(기동순찰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8906.00-909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율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에...

[국심2000관11, 2000.07.12]○해양경찰청의 순찰용 선박인 순찰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수입물품인지 여부 ...Aluminium Patrol Boat 4척(기동순찰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906.00-909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율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에...

[국심2005광3367, 2006.06.02]○선박은 동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선박인도일이 다른 경우 선박인도일을 선박매매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3,800톤급 부선(바지선) 1척을 보유하고 해상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1.3. 주식회사 ○○○종합상사로부터 기선 ○○○, 주식회사 ○○○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기선 ○○○(이하 "쟁점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4.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도자들로부터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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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에게, "소외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몇 척을 수리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정상태가 나빠져 수리하려던 선박을 매도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원고가 지출한 실제비용의 배상을 위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전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선령 15년 미만의 중고선인 예선(777t급) 1척 및 그 부선(6,310t급) 1척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계획변경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위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소외 ○○해운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1996.12.30. 소외 ○○개발리스주식회사와 위 예선과 부선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법원2002다39364, 2002.12.10]○[1]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소정의 "화재"의 범위 [2]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의 범위 [3] 상법 제788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본 사례 ...그 우현에 어선 ××호가, 다시 그 우현에 3척의 어선이 더 밧줄로 연결되어 정박중이었으며, 같은날 10:00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시속 14∼16m로 ○○호 우현 45°각도에서 ××호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어선들이 밧줄로 묶여 있었던 사실,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날이 추워 ○○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