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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검색결과 : 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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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8)
[조심2019중1385, 2019.08.12]○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①·②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 보유기간 중 직접 자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양도 직전인 2016년 2월에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②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농지 등 외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8.12  기각 ...알 수 있고, 2012년 이후 모잠비크에 어선 8척을 소유한 회사의 사주로, 모잠비크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수입하는 법인을 2개 설립하여 그 중 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는 등 동 기간에는 수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②토지) 쟁점②토지는 양도 당시 2016년에 신축된 건물의...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심2018부2506, 2018.10.2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지하 1층 외실의 용도는 펜션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것을 주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0.23  기각 ...객실도 있으나 매우 협소하여 객실에서 요리 및 세척이 매우 불편한 구조로 확인되고, 외형상으로도 지하 1층 외실을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소유자인 OOO 여동생 OOO 및 현재 펜션을 운용하고 있는 OOO도 지하 1층 외실을 휴게실로 확인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하 1층 외실을 주택으로 볼 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5광5092, 2016.07.11]○쟁점부동산의 전전소유자가 명의수탁자로서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전전소유자 및 전소유자의 대리인도 동일하게 진술한 점, 청구인은 전전소유자와 전소유자 간 매매거래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청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수탁자인 전전소유자가 OOO으로부터 취득한 때로 보고 취득가액을 OOO이 경락받은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7.11  기각 ...것이나 국유지 재산 임대가 어려워지자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청구인에게 당초 매매가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매도를 요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OOO 명의 채무액OOO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인감증명서를 누락하여 관련 채무의 인수가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고법2014누3480, 2015.06.02]○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 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2015.06.02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 척기간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7. 5. 31.에야 종료된다고 주장하 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이루어져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으나, 과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주제어 : 양도가액
[서울고법2012누36943, 2013.07.31]○겸용주택의 3층 증축 부분 중 증축신고가 있었던 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2층도 그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듯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서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인정됨  2013.07.31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곳에는 카약 2척이 한쪽 벽면에 걸려 있었는데 그 벽면의 길이가 사람의 키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고, 그 장소가 통상적인 사무실의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주택의 한쪽 공간에 탁자 등을 갖다 놓고 최OO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하였다. 그 후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인터뷰가 진행된 장소를 편의상 2층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울행법2011구단19300, 2012.11.02]○양도 당시 2층 부분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양도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2.11.02   ...2층을 사무실로 소개하였고, 2층 사무실에는 카약 2척이 벽에 걸려 있었다고 썼으며 그 카약 2척의 사진을 함께 게재한 점, 최CC이 선박제조와 관련하여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였고 일부 피교육생들의 숙식 공간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2층 171.6㎡의 빈 공간을 그대로 남겨두고 사업용으로 활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서울고법2010누38617, 2011.07.15]○주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07.15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척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본질 및 실질과세 원칙 상 과세대상이 아닌...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조심2011서1291, 2011.06.15]○갑이 양도한 3층 건물의 주택부분 연면적이 비주택부분보다 크다하여 전체를 주택으로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비주택부분이 더 커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2011.06.15   ...있었다. 목조로 된 2층 사무실에 걸린 ○○○2척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날렵하였다."는 견문이 게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당시 쟁점건물 중 지층과 2층은 선박 작업장 및 관련된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은 3층 무허가 증축부분(110.4㎡)을 아들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울고법2010누2670, 2010.07.23]○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따라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2010.07.23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에 관하여 척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심사양도2010-50, 2010.03.23]○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조합입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10.03.23   ...×구 ×동소재 빌딩과 200억원을 호가하던 선박15척, ○○○ 및 ○○도에 별장과 콘도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 청구인의 동생 황△△은 30세의 사회초년병으로 재산이 없어 결혼도 청구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3) 이건 증여계약이 수증자인 청구인이 전혀 개입하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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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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