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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검색결과 : 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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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76)
[조심2022부6403, 2023.10.20]○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0  취소 ...보험관리에 대한 수수료로서 월 USDOOO/척(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관리수수료만이 선주로부터 수탁받은 선원관리, 기술관리, 보험관리에 대한 용역대가임을 알 수 있다. 2) DDD-주은 쟁점계약서a의 내용대로 관리수수료와 쟁점선원급여를 구분청구하였다. DDD-주은 쟁점계약서a에 따라서 선주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납입을...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인천지법2022구합52342, 2023.10.05]○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실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23.10.05  국승 ...의해 폐비닐 처리·가공 시설로 이송되어 파쇄, 세척, 압축, 탈수, 포장을 거쳐 중간 원료제품(세척 압축품, 플러프 Fluff) 상태로 판매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폐비닐처리사업 전체를 폐기물수거, 폐비닐가공, 시설운영, 노후보강, 기술공모의 5개 부분으로 사업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 중 폐기물수거사업에는 수거한 폐기물 중...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구8249, 2023.07.18]○쟁점컵과일은 세척ㆍ절단된 과일에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침지액을 도포하는 등의 가공을 거치게 되는바, 이러한 가공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게 되는 등 가공 전후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컵과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18  기각 ...(가) 쟁점OOO은 사과, 방울토마토 등을 단순 세척, 절단하여 플라스틱통에 담아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상품으로서, 쟁점과일컵에 포함되어 있는 과일 및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일컵은 세척, 절단, 포장의 단계를 거친 단순 절단된 과일류에 대하여 본래...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2서7023, 2023.03.15]○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15  기각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분류코드 1071(세세분류)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류, 빵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제품, 곡분과자 및 설탕과자를 포함한 각종 과자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분류코드 47(중분류), 소매업 ; 자동차 제외 1)...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조심2022중6530, 2022.11.08]○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조례 및 쟁점시설물 설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08  기각 ...41,660㎡) 규모의 마리나 시설로서 총 200척의 레저용 선박을 계류할 수 있고, OOO국제보트쇼, OOO컵 세계요트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한 곳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⑤∼⑧시설물은 청구법인과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지2599, 2022.08.18]○청구인이 제출한 0000의 2016년 7월~2018년 6월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재료는 감자전분, 도토리 건전분, 엿기름, 제분, 밀가루, 찹쌀, 깨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모두 광의의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6지377, 2017.4.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8.18  취소 ...제19조의3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조심2021광6827, 2022.04.21]○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역무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그 제공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2.04.21  기각 ...쟁점은 내국법인이 미국 벤켐프회사로부터 선박 5척을 나용선하여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가다랭이 어업을 하고 그 용선료를 지급한 것(시설물 사용장소가 국외임)으로, 해외카드사가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청구법인이 회원들의 신용거래 등에 수반하여 각종 대가를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건(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임)과는 그...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1소6761, 2022.04.21]○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역무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그 제공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4.21  기각 ...쟁점은 내국법인이 미국 벤켐프회사로부터 선박 5척을 나용선하여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가다랭이 어업을 하고 그 용선료를 지급한 것(시설물 사용장소가 국외임)으로, 해외카드사가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청구법인이 회원들의 신용거래 등에 수반하여 각종 대가를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건(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임)과는 그...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심2021부6822, 2022.04.21]○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역무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그 제공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2.04.21  기각 ...쟁점은 내국법인이 미국 벤켐프회사로부터 선박 5척을 나용선하여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가다랭이 어업을 하고 그 용선료를 지급한 것(시설물 사용장소가 국외임)으로, 해외카드사가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청구법인이 회원들의 신용거래 등에 수반하여 각종 대가를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건(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임)과는 그...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심사부가2020-52, 2020.12.09]○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인용)  2020.12.09  인용 ...큰 제품을 포장할 때도 있다. 포장 전에 세척제 등을 이용하여 녹이 쓴 부분을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목재로 제작한 바닥위에 기계장비 등을 올려놓고 랩을 한 번 돌리고 녹이 다시 쓸지 않게 은박지와 테이핑 작업을 한다. 모서리 등에 체이프로 마감한 후 다시 한 번 랩으로 몇 번 돌리고 나서 합판과 목재로 짜진 옆만을 4면 다 조합 후...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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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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