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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31)
[조심2021지2322, 2023.03.28]○① 2020.8.12.부터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 등이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ㆍ에어컨ㆍ공기 조화기ㆍ소방설비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이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쟁점⑥비용 중 쟁점①~⑤비용(쟁점③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03.28  경정 ...설비 등을 보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세척을 위한 시설, 용수 폐수 공급 및 배출을 위한 급·배수를 위한 시설, 저장조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저장탱크, 전기 배선 관련시설의 설치비용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쟁점④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21지2117, 2021.11.29]○청구법인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던 2019.3.19. 이 건 건축물을 재축 준공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개정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29  기각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19지2573, 2021.09.17]○이 건 저장시설, 이 건 취수시설, 이 건 도관시설이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내에서 가스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등에서 저장기능, 급수·배수 기능, 가스·송유관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함. (기각)  2021.09.17  기각 ...이 건 취수시설, 이 건 도관시설이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내에서 가스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등에서 저장기능, 급수·배수 기능, 가스·송유관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지2573, 2021.09.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19지3556, 2020.10.15]○쟁점지점은 페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본점으로 이송하거나 부품 등을 재판매하는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중과제외 업종인 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10.15  기각 ...ㆍ플라스틱 또는 고무 폐기물을 과립상으로 가공(세척, 용해, 연마) ㆍ재생용 종이를 기계를 이용하여 압축하여 종이원료 생산 <제 외> ㆍ건설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처리하는 경우(382) ㆍ건설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ㆍ재생 플라스틱 수지 제조(20303) ㆍ농축산물의 폐기물 처리장...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헌재2017헌바387, 2020.03.26]○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2020.03.26  각하 ...수준의 확보는 사회안전망의 충실도를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은 물론 건축물, 농지, 임야 등 재산이 훼손됨에 따라 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2차적으로 화재 주변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생활의 불편 및 환경오염 발생... 주제어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조심2020지404, 2020.03.18]○이 건 선박의 취득가격을 0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를 보면 실제 취득가격은 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을 하여 그 장부상 가격이 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3.18  기각 ...가. 청구법인은 2018.8.31. OOO 외 5척(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격의 일부를 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19지586, 2020.01.07]○쟁점설비 중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 및 ③ 순수처리장치는 순수를 생산하여 이를 가스터빈의 세정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 보이고, ④ 냉각수 관련 설비, ⑤·⑥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 및 ⑦ 순환수 펌프는 발전설비의 냉각 및 발전 설비 내에서 순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설비들은 외부에서 원수를 공급받거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과는 그 형태 및 기능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전기생산설비와 일체로서 그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설비들은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경정)  2020.01.07  경정전문가추천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는 가스터빈 압축기를 세척하는 설비로서 가스터빈 압축기가 대기 중 공기를 흡기해서 압축하고 이를 연소실에서 연료와 연소시켜 발생한 압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데,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 불순물이 가스터빈 압축기에 잔류할 수 있어 이를 세척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세정장치에 부착된 관로를 통해서...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조심2018지1077, 2019.06.17]○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사업장(8~10층)을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8~10층)은 사업자, 객실 구조, 종업원이 다르고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을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9.06.17  취소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제주지법2018구합5714, 2019.04.10]○이 사건 조항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조항이고,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과기준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 1천분의 20)로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경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을 직접 취득한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의 세율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이 이 사건 조항은 경감되는 세율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명시적인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을 간주취득세에 대한 경감조항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국승)  2019.04.10  국승 ...건조된 한국케미호(선적항: 제주항) 9,797t 1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 8. 28. 이를 선적항을 제주항으로 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5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주제어 : 소형선박의 세율
[조심2018지283, 2018.07.26]○청구법인이 ○○광역시로부터 받을 채권액은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립부지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토지 등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8.07.26  취소 ...매립하고 관련 방파호안 및 마리나시설(300척 규모)을 건립하는 공사(이하 “매립부지 조성공사”라 한다)는 OOO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계속 보유하되 실제 매립공사는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수행되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상 매립공사의 완공과 동시에 매립면허권자인 OOO가...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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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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