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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6)
[조심2023서6958, 2023.10.24]○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그 감정평가액이 ㅇㅇ백만원을 상회하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팀장 AAA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고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AAA이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BBB 및 AAA이 쟁점디자인권을 직무와 별개로 개발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24  기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AA는 ㈜OOO(세척장비 제조업체)으로부터 2018년 6월 Dry Ice Blaster를 OOO원에 구입하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급받고 대여하였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총액은 OOO원으로 이는 Dry Ice Blaster 구입가격인 OOO원의 약...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7서534, 2022.12.21]○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서 과세관청의 징수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고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부합하며, 처분청은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직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상의 청구법인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청구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2.21  기각 ...5년이 경과하여 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즉,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로부터 5년간이며(대법원... 주제어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대구고법2021누2804, 2022.08.12]○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국승)  2022.08.12  국승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서울고법2021누21, 2022.06.21]○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부과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2022.06.21  일부국패 ...BB홀딩, BB탱커홀딩 및 그 산하 단선회사(선박 1척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들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홀딩스 등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배당간주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그... 주제어 : 공시송달
[광주고법2021누10001, 2021.12.23]○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승)  2021.12.23  국승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대구고법2019구합20213, 2021.01.28]○원고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규모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경과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국승)  2021.01.28  국승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20구합55077, 2021.01.12]○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국승)  2021.01.12  국승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서울행법2018구합72307, 2020.11.27]○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요건이 경정‘청구’ 시점에 충족되어야 한다. (국패)  2020.11.27  국패 ...8월경부터 2016년 말까지 원고에게 총 16척의 원유 운반선을 발주하였다. 나) 원고는 KOTC가 발주한 원유 운반선(VLCC) 중 5척(5089호, 5390호, 5391호, 5392호, 5393호)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하는 ‘Ikaros Maritime Limited’(이하 ‘Ikaros’라 한다)와 컨설팅 계약(이하 ‘이... 주제어 : 불복대상
[부산지법2020구합21327, 2020.11.19]○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그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홍콩법인이 별개의 수산물 판매업체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 입출금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함(국승)  2020.11.19  국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부터...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심사증여2020-1, 2020.07.08]○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일부인용)  2020.07.08  일부인용 ...것)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17.0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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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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