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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검색결과 : 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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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6)
[조심2023중8107, 2023.11.02]○쟁점주택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접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된 것이고 자식된 입장에서 아픈 부모님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상속인(AAA)은 불가피하게 간병인을 자처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속인(AAA)은 당시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DDD입(상속재산 : OOO)으로 생계를 같이한 경제적 공동체이기에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단순히...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1인2023, 2021.12.09]○쟁점법인의 주식은 설립 이후 일률적으로 액면가액 OOO원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손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OOO원 상당의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쟁점거래 직전인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예전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인 OOO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기각)  2021.12.09  기각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주당 배당가능액의 척도인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순자산가치의 증가 등의 재무상황 변화도 전혀 거래가액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2007년과 2008년 대비 2018년 주당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0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주식거래는 동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것을 보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부산고법2021누21231, 2021.10.15]○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국승)  2021.10.15  국승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외항운송사업에 필요한 유조선 2척의 건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에 의한 용선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2005. 6. 이후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KKKK을 내세워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조된 이 사건 선박 2척을 독점적으로 용선하면서 KKKK이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 일체(즉,... 주제어 : 정의
[서울고법2015나2056428, 2016.05.26]○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국패)  2016.05.26  국패 ...Dementia Rating, 치매 척도 검사) 0.5, 7-Minute Screen 검사 결과는 예측치매가능성 99%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1. 7.경 Vascular dementia(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11. 9. 19.경부터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 처방되는 약인... 주제어 : 목적
[조심2015중1345, 2015.09.02]○쟁점선박은 장기운송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LNG선박의 중고거래가 없어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쟁점선박에 대한 담보채권액은 LNG선박 건조가액이 거액이어서 선사 자체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조건과 운용수익 및 화주의 재무구조에 의한 것이어서 쟁점선박의 객관적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담보채권액은 미상환 차입금 잔액에 해당하고, LNG선박의 가치는 해운경기에 따른 선박 수요와 신조선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담보채권액을 쟁점선박에 대한 평가액으로 의제할 경우 선사와 화주의 계약내용에 따라 선박가격이 연동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선박의 감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감가상각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양도한 ○○해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5.09.02  취소 ...과정에서 OOO주식평가시 OOO이 보유한 선박 32척의 평가액(2개 감정평가기관이평가한평균액) 중 LNG선박 4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채권액(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감정평가액을 상회한 사실(감정가액 OOO원, 장부가액 OOO원)을 확인하고, 차액 OOO원이 저가 평가되었다 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제어 : 선박 등 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심2015서337, 2015.04.20]○피상속인의 친필메모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5.04.20  기각 ...피상속인은 계속 투병중이었고, 청구인은 이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전문적인 간병인 없이 청구인 본인이 직접 간병하였고, 청구인이 간병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청구인의 비용으로 간병인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이렇듯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6.1. 사망하기 전까지 자녀들보다 더욱 극진하게... 주제어 : 배우자상속공제
[조심2014중2706, 2014.10.14]○남편 ㅇㅇㅇ은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자신의 어업소득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의 사업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보조적인 역할로서 배우자의 일반적인 내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 취득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계좌는 사업용과 가계용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예금자산이라거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14.10.14  취소 ...○○○과 함께 1976년 이후 청구인 소유의 1척(2010.7.2. 취득, ○○○)과 ○○○ 소유의 2척(7○○○ 및 8○○○)의 선박으로 새우잡이 어업을 하는 자이다. 나.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9.부터 2013.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선박 및 부동산의...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14구1650, 2014.08.08]○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ㅇㅇㅇㅇ(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증대로 인한 점 ㅇㅇ감정평가법인의 자산평가액은 실지 자산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가격협상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14.08.08  기각 ...원인은 해당 연도가 약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삼척-포항 간 7번국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의 울진군 관내공사가 진행된 시점이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해당 연도에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매출증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청의 주식거래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이 (주)OOO에 OOO(주)의 공장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13부4353, 2014.04.21]○청구인이 대표이사이긴 하나 ○○조선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기각)  2014.04.21  기각 ...달해 있었고, ○○○은 중형선박의 건조계약을 5척이나 수주하여 선박건조용 부지가 좁아 자력으로는 건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자 인접한 (주)○○○의 공장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OOO원의 고액을 요구하여 부지매입이 어렵게 되었고, ○○○의 부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49%의 지분권을 행사하여 부지 매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12서119, 2013.11.06]○쟁점 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3.11.06   ...오던 중 2001년 초 그때까지 남아 있던 두 척의 선박의 매각대금과 금융자산을 OOO인 쟁점 법인들의 OOO은행 홍콩지점 계좌 등에 모아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김OOO은 2001.12.14. 쟁점 법인들의 OOO은행 홍콩지점 계좌의 예금인출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를 김OOO과 김OOO으로 변경한 후... 주제어 : 재산처분액의 상속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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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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