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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6	255

현행법령 (1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실시할 수 있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제2항제5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저작권국】 ...사항 6.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금융정책국】 ...당사자 제재에 관한 사항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금융시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9. 북한 관련 국제금융업무 및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를 제외한 남북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10.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1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세제실】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7.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방지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세협력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와 관련된 업무 8.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대외경제국】 ...정책의 수립ㆍ조정 5. 삭제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삭제 8. 삭제 9. 해외주재 재정경제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10.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11. 수출입금융 관련 대내외 교섭ㆍ정책협의 및 조정 12. 삭제 13.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협의 및 조정 1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인재정책실】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12.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3.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시ㆍ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4.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획조정실장】 ...사업 추진 7.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유럽연합(EU),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8.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 협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개발협력국】 ...및 총괄ㆍ조정 3.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하 “오이시디”라 한다) 등 개발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5. 대외 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6.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긴급구호ㆍ재건ㆍ복구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산업정책실】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산업환경 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ㆍ베트남 등 해외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 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연구개발정책실】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8. 국제기구(IAEA, OECD/NEA, IFNEC 등)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ㆍ원자력기구(OECDㆍNEA) 협력사업 운영 지원 20.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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