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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1876, 2023.12.08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종부 | 판례 | 대구고법2021누5285, 2023.12.08 국승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2169, 2023.12.08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6168, 2023.12.08 국승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액을 평가하라는 것임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1925, 2023.12.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2가단5330419, 2023.12.07 국승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 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 | ||
| 국기 | 판례 | 원주지원2020가합6128, 2023.12.07 국패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53393, 2023.12.07 국승 이 사건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소멸시효완성채권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3나2025283, 2023.12.07 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복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50271, 2023.12.07 국승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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