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01 ~ 2024-05-0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01 ~ 2024-05-0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6745, 2023.12.19 국승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
| 판례 | 의정부지법2022구합854, 2023.12.19 국승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
| 국기 | 판례 | 영덕지원2022가단11062, 2023.12.19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체납자가 조세 포탈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종부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161, 2023.12.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2020.8.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대전지법2023가단248191, 2023.12.19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1794, 2023.12.17 국승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정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2950, 2023.12.15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105, 2023.12.15 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 실질과세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369, 2023.12.1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2727, 2023.12.15 국패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