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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수원지법2022가단552182, 2023.11.29 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301, 2023.11.29 국승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지급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은 적법함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8095, 2023.11.28 국승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자소득 |
| 국기 | 판례 | 영덕지원2023가단11618, 2023.11.28 국승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징 | 판례 | 대전지법2023나206419, 2023.11.28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서울북부지법2023가단137093, 2023.11.28 국승 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 판례 | 수원지법2023가단509758, 2023.11.28 국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 양도 | 판례 | 인천지법2023구단50193, 2023.11.24 국패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임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9570, 2023.11.24 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475, 2023.11.24 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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