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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223, 2023.12.26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44, 2023.12.22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61, 2023.12.22 경정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함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15, 2023.12.22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한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13, 2023.12.22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4590, 2023.12.21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3972, 2023.12.21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 비과세사업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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