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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31, 2023.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715, 2023.12.05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59, 2023.12.04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93, 2023.12.04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048, 2023.11.30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898, 2023.11.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31, 2023.11.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34, 2023.11.29 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69, 2023.11.29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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