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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249, 2023.11.28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645, 2023.11.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적용 대상에 해당함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689, 2023.11.2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징세-4021, 2023.11.27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 질문·검사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04, 2023.11.23 ○ 쟁점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659, 2023.11.22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령§155<23>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60, 2023.11.22 ○ ①법인설립·운영과 공장 신축이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일련의 창업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②기존의 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한 것은 기존의 사업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③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81, 2023.11.22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36, 2023.11.22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25, 2023.11.22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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