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2-219, 2012.06.29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2-26, 2012.02.16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5, 2012.01.19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43, 2011.11.17 원천징수 명의자의 소득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확인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자가 이자소득의 산입과 기납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058, 2011.10.28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자가 이자수익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743, 2011.10.26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자가 이자수익(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자료의 수집의 필요성이나 그 활용도도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296, 2011.08.31 실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22, 2011.08.24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이자지급 시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1-131, 2011.08.18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0두27431, 2011.03.24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