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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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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광4521,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94, 2013.12.23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3-184, 2013.06.13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0832, 2013.03.27 독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의 최종투자자들이 국내빌딩에 직접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투자의 형태가「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5, 2013.02.04 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01, 2012.12.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2-407, 2012.12.18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407, 2012.12.14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407, 2012.12.14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505, 2012.09.26 국가재정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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