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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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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1두8246, 2014.12.11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9, 2014.11.1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1550, 2014.09.02 국패 수출보험공사와의 수출보험약관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26, 2014.08.25 삭제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97, 2014.07.29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00, 2014.07.04 장외파생상품 중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이를 대리하는 중앙정산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65,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9,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52,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50,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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