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2902, 2017.05.17 국패 기업어음의 지급을 위임받은 유일한 자라고 할지라도 금전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일 뿐 지산의 채무이행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을 예정한 자로 볼 수 없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12.27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53, 2016.12.23 경정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00, 2016.12.23 경정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983, 2016.11.10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일까지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816, 2016.10.28 일부국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32, 2016.09.29 기각 신용보증기금약관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4395, 2016.09.01 국패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다219464, 2016.08.18 국패 (원심 요지) 수탁자인 피고가 체납자인 시행사 AAA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A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4, 2016.06.21 삭제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