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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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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1, 2015.06.0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1, 2015.06.0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4구단31999, 2015.06.05 각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에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4구단30897, 2015.06.05 각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각하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07, 2015.05.27 구주택을 보유중 재건축이 이뤄져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52240, 2015.04.28 각하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36709, 2015.04.23 국승 새로 신축된 ○○○○○ 제4동 아파트 19채 중 제3자에게 판매된 7채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서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구 조특법 제99조의 3에서 ...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24, 2015.04.02 기각 쟁점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아 일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74, 2015.04.02 신축주택 취득에서 5년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보다 적은 경우는 감면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5697, 2015.03.12 국승 (원심 요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12.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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