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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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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4, 2019.06.11 재건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73153, 2019.05.08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33, 2019.04.22 취소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규정 계산식의 분모에서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에만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이어서 쟁점신축주택이 이에 해당하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82, 2019.02.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61723, 2019.02.12 국패 신축주택 취득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전액에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여야 하며,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당해 신축주택 취득 전 발생한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헌재 | 헌재2016헌바85, 2018.08.3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237, 2018.06.14 취소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신축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77, 2018.06.14 취소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신축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67, 2018.06.04 취소 쟁점규정의 산식의 분모에서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동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에만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인바,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신축주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3 ...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2, 2018.05.29 취소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은 20◇◇.◇.◇.이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17.2.7. 개정된 쟁점규정의 계산식은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계산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규정의 계산식 분모로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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