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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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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8-999, 2020.06.25 기각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 23.~2003. 6. 30.)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6, 2020.05.19 경정 쟁점옥탑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3, 2020.05.15 기각 감정평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동 적용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대가 중 주택부분에 안분되는 금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41, 2020.03.30 기각 쟁점산식 괄호부분을 둔 취지는 신축주택 취득자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금액으로 안분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9578, 2020.02.19 국승 종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34, 2019.12.27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안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29, 2019.12.11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16, 2019.10.16 기각 쟁점주택은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8-347, 2019.07.25 기각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하여 ‘구 1세대 1주택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18, 2019.06.27 기각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는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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