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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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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18526, 2015.02.11 각하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1167, 2015.02.05 각하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28660, 2015.02.05 각하 종전주택이 재건축 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959, 2014.12.31 기각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A동 1층과 B동 2층을 근린 생활시설로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공부상에도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A동 1층과 B동 2층이 주택이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상당액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74, 2014.12.3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73, 2014.12.3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222, 2014.12.30 기각 신축주택 감면규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으로 자기건설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인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94, 2014.12.11 기각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로 구분등기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207, 2014.12.11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의미 / 위 본문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범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등에서 정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양도소득금액’, ‘취득일’, ‘취득 당시’, ‘양도 당시...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36105, 2014.12.1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의미 / 위 본문 전단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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