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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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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17, 2018.05.14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49, 2018.04.25 취소 쟁점신축주택이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규정의 계산식 분모로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나2062533, 2018.03.08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43, 2017.12.28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의2 적용 가능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758, 2017.11.28 취소 청구인은 2005년부터 학원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은 1992년부터 다수의 부동산임대 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부모가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학원을 운영 중인 청구인이 자녀를 혼자 양육할 수 없어 친정 부모의 돌봄지원을 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을 뿐, 청구인과 부모는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구...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06, 2017.09.19 2003.1.1. 전 조세특례제한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05, 2017.08.28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94, 2017.08.23 취소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신축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규정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축주택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점, 쟁점규정이 2017.2.7. 개정되었으나 그 적용시기가 2017.2.7...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28, 2017.07.21 기각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시 특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상증세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특례주택은 명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특례주택을 양도한 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쟁점주택에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55, 2017.07.21 삭제 재개발등 취득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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