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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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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93, 2022.12.15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18, 2022.12.06 취소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39, 2022.11.28 기각 AAA가 BBBB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6712, 2022.11.10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915, 2022.11.02 기각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이 근저당채무가 존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분과 유상양도분을 안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기부에 근저당채무가 변동됨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유형자산처분이익과 기부금의 순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기부금 가액만이 변동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07, 2022.10.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754, 2022.10.19 취소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698, 2022.10.19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1회의 해명안내서를 발송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판결 이후 과세관청은 선고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 청구법인에...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6959, 2022.10.18 국승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258, 2022.10.04 기각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위 신고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아니라 거나,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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