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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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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43,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은 2018.10.1. 및 2021년 7월~2021년 9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당시(2023.3.14.)에도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조사가 끝난 후이자 최초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난 2023.4.10.에서야 주식의 소각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416, 2023.12.27 기각 쟁점중간배당금은 AAA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대하레미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법인이 3개년 이상 동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분법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볼 때 이를 제외한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054, 2023.12.22 기각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 중 쟁점할인권 상당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10년에 걸쳐 기존 회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쟁점할인권)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회원 등이 쟁점할인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동일한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78, 2023.12.22 기각 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74, 2023.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경매가액인 낙찰가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과소 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다 계상된 부대비용(쟁점지출액)이 다른 비용(손금) 항목 등을 장부상 착오로 대체하였다는 사정 등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출액 만큼을 익금산입 대상에...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132, 2023.12.2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 본인의 의사 또는 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실대표...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44, 2023.12.19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43, 2023.12.19 기각 공부상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ㅇ.ㅇ.ㅇ.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쟁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3-15, 2023.12.13 기각 배당금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080, 2023.12.04 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로, 그 임대차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단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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