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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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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64, 1985.03.28 종업원의 체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자산이나, 사업장과 독립되어 실제로 종업원의 상시사용이 불가능하고,종업원의 체육에 사용했음을 입증할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경우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중2494, 1984.02.21 대부기간연장시 담보제공 재계약 추정한 처분의부당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서2318, 1984.01.26 담보제공 안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서166, 1983.04.04 당초 불공제처분하여 손금산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이후 연도에 경정환급받은 경우, 동액은 환입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봄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1044, 1982.02.27 재평가차액 계산에 있어 세무계산상 전기이월유보소득은 재평가일전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에 합산함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168, 1981.04.22 철거이전보상금은 수령한 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철거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철거 비용 및 철거잔설의 가액은 철거연도에 손익으로 계상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1264.21-3559, 1980.11.27 법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료 및 보험금 수령액은 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올 보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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