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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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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48, 1997.05.16 적법하게 재평가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 한 것을 인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광1083, 1997.04.18 3필지의 공장용지중 일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토지전체를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고 필지별로 안분계상해 해당면적만을 배제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6광1083, 1997.04.18 비업무용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자산재평가대상에 포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25, 1997.04.14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60, 1997.04.08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68, 1997.03.07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92, 1997.02.17 198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 상승율이 25% 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 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5, 1997.01.3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2, 1997.01.28 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 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하여도 종전과 달리 세무조정(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19, 1996.12.27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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