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07, 2021.11.08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008, 2021.11.05 국승 원고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68, 2021.11.01 취소 경매가액이 최초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매 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법원에서 정한 입찰가격을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 낙찰받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와 특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28, 2021.10.27 각하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3, 2021.10.27 기각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1, 2021.10.27 기각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879, 2021.10.21 국패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35, 2021.10.20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납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42, 2021.10.2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과 소액주주사이의 주식거래로 2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0, 2021.10.19 기각 처부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