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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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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92, 2021.12.16 기각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69, 2021.12.16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08, 2021.12.14 경정 쟁점주식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AAA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재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쟁점금액 중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7, 2021.12.14 경정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43, 2021.12.14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903, 2021.12.13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33, 2021.12.13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160, 2021.12.08 경정 청구법인이 AAA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23, 2021.12.08 일부인용 쟁점 부외철거비용은 2014사업연도에 완료된 쟁점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80, 2021.12.07 기각 우리 원은 2020.12.16.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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