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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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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62, 2021.09.01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시지가가 급등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에서 쟁점토지와 동일성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87, 2021.08.2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80, 2021.08.20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14, 2021.08.18 경정 지배주주들은 회장과 부회장A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는 부회장B에 해당하여 해당 직급과 성과에 따라 그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점, 지배주주들은 대표이사보다 상위 직급에 있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들에게 보고를 하는 등 상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배주주들은 AAA그룹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AAA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1723, 2021.08.12 국패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4305, 2021.08.12 국승 (파기환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가지급금 인정이자)은, 소득처분 측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익금의 귀속시기)에 포함되어 적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92, 2021.08.09 기각 쟁점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이상 이는 익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에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17, 2021.07.30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33, 2021.07.28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 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 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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