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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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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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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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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284,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금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283,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금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전3315,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금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전3279,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금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전3278,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금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구3280,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금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464, 2012.09.25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 2002. 9.26)를 참조	연금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97, 2012.03.12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인 것임	연금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81, 2008.06.05 공적(「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2002.1.1.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대상 소득임	연금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30, 2007.10.17 연금소득을 계산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분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임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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