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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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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81, 2016.07.26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01, 2016.03.11 2012년(56세)에 입사 DB제도에 가입하고 2014년에 퇴직한 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전액이체한 후 2015년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경우 2015년이 기산연차가 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645, 2016.02.19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34, 2016.02.02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89, 2015.12.01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기타소득이 20**년 귀속의 기타소득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쟁점기타소득의 경우 연금저축 환매소득으로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같은 법 제14조...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475, 2015.08.11 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24, 2015.04.15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37, 2015.02.27 기각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소득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79, 2014.10.10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19, 2014.09.25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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