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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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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521, 2014.09.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11, 2013.11.05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792,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63,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35,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34,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453,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366,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314,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285,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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