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0, 2019.02.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559, 2019.01.04 기각 쟁점금융상품은 약관의 규정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고, 쟁점금융상품으로부터 연금형태로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적립금 불입시 소득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의 연금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소... | 연금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7-650, 2018.11.23 기각 이 사건 계약해지금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연금소득인지 여부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143, 2018.09.07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81, 2018.08.09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35, 2018.06.08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는바,「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 연금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863, 2018.06.01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548, 2017.10.11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 | 연금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5, 2017.05.16 기각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조심 2015구987, 2015.4.13.),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 | 연금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 2017.05.11 기각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금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