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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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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404, 2023.04.25 기각 청구인과 쟁점조합 및 쟁점법인 간의 쟁점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이 아닌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7452, 2023.04.20 일부국패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45, 2023.04.12 기각 쟁점가공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건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IP 및 랜카드(MAC주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주와 다르게 송금인을 조작하거나 한 업체가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송금받은 업체는 즉시 다른 업체로 송금하는 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순환 금융거래로 금융증빙을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32, 2023.04.10 취소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75, 2023.04.06 경정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3-4, 2023.03.15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876, 2023.03.14 기각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착수이전에 수정신고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73, 2023.03.13 기각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 역시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자본적 지출이라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자신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제3자의 양도가액에서 합산한 것은 적법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60, 2023.03.06 경정 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315, 2023.02.03 기각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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