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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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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139, 2023.05.24 기각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 2023.05.18 기각 청구법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투자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시점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가입비를 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도 주식전문가 생방송, 무료종목추천, 투자전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1차 자료를 수집 조합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60, 2023.05.10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 처분청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1세대 3주택 양도) 납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52, 2023.05.09 경정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장에서 POS자료 및 영업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매출신고누락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신고금액 대비 누락금액의 비율이 5.5∼14.0%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51, 2023.05.09 경정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장에서 POS자료 및 영업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매출신고누락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신고금액 대비 누락금액의 비율이 5.5∼14.0%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50, 2023.05.09 경정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장에서 POS자료 및 영업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매출신고누락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신고금액 대비 누락금액의 비율이 5.5∼14.0%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48, 2023.05.09 경정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장에서 POS자료 및 영업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매출신고누락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신고금액 대비 누락금액의 비율이 5.5∼14.0%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07, 2023.05.03 취소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중고휴대폰이 AAA 명의로 수출되었고, 수출대금 등도 AA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실지거래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굳이 이미 폐업까지 한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825, 2023.05.03 경정 청구인이 위 경정된 가액과 다른 가액을 위 입주권에 기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서 외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가액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어 처분청이 쉽게 이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신고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84, 2023.05.01 취소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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