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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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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20, 2023.09.12 기각 쟁점판결서(청구인과 배우자간 소송에 대한 판결)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AAA은 법원에 20ㅇㅇ년부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 ㅇㅇ.ㅇ.ㅇ. 쟁점사업장의 지분 1/2를 취득한 이유와 청구...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32, 2023.09.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쟁점판매장려금을 세법상 적법한 경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 장려금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을 작성한 것이 판매장려금의 실제 입ㆍ출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48, 2023.08.30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28, 2023.08.28 경정 쟁점매입처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세수입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3-42, 2023.08.23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2049, 2023.08.17 국승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6164, 2023.08.17 국승 원고 김AA은 원고 진B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원고 진BBBBB는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800, 2023.08.14 기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2, 2023.08.10 기각 안내문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납세의무자는 김성현이 아닌 청구법인인 점,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698, 2023.08.08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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