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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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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927, 1993.12.14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4344, 1993.12.07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2서1281, 1993.10.04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중1217, 1993.08.06 특별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데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중858, 1993.06.23 공시지가정정으로 양도차익재계산시 가산세적용배제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1903, 1992.09.08 과소신고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1구159, 1991.11.08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이 정당하나 소득구분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자료제출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2309, 1990.12.06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 금액은 당기 손금부인액인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4서804, 1984.07.20 유휴시설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손금부인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79서1326, 1980.01.30 한국내 일본지점 법인의 정부결정 과세표준과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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