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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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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009, 1996.07.15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815, 1996.06.24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720, 1996.06.15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242, 1995.11.18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721, 1995.10.02 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 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할인매출시점의 세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332, 1995.05.16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8.11.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8.12.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1994.1.1.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을 금융보험업자가 만기해약하고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1993.8.12....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42, 1995.05.08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국조46017-63, 1995.04.21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808, 1995.03.2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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