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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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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781, 1999.03.04 사업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의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36, 1999.01.12 초등학교에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해 일정과목을 담당하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323, 1998.08.17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69, 1998.08.12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820, 1998.07.06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11, 1998.06.10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무기명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06, 1998.06.09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13-55, 1998.05.15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대가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등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7-4084, 1997.12.05 폐업일인 과세종료일 현재 부도어음이 6개월 경과안됐고 자산계상 안됐으며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장부계상안된 것은 필요경비 산입안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55, 1997.01.0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521, 1995.6.2.)을 참조하기 바람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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