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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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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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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73, 1999.08.13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회계처리상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21, 1999.08.13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75, 1999.07.09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71, 1999.07.09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27, 1999.07.09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10, 1999.06.25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87, 1999.06.25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인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없다 할 것으로 당연히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80, 1999.06.25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646, 1999.06.17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3035, 1999.04.07 청구인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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