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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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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352, 1996.12.03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시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902, 1996.10.18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금 이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57, 1996.10.15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20, 1996.10.10 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분 또한 퇴직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390, 1996.09.13 은행이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520, 1996.09.0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480, 1996.09.06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87, 1996.08.14 통장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예탁자계좌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76, 1996.08.0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발생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094, 1996.07.23 우리사주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주식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동 사유의 사실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사항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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