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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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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354, 2006.01.24 매매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볼 수 없어 실제 주식양도가액이 5,000원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주당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20, 2005.09.27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20, 2005.09.08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15, 2005.07.11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2000년과 2001년 각각 25.5%와 32.8%에 불과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31, 2005.06.23 접대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를 사업주가 소유하면서 특정 고객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58, 2005.06.1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19, 2004.08.12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관한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서859, 2002.07.15 ‘을’이 광고대행용역을 ‘갑’에게 제공함에 있어,광고모집인(병)으로부터 광고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병’이 ‘갑’에게 직접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광고대행수수료를 ‘을’의 매출액으로 본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비46011-303, 2000.03.03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포기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기준 접대비 계산상 포함됨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673, 1999.12.16 문구제조업자가 문구판매업자에게 제공한 라벨진열대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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