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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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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8-54, 2008.07.07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되었으므로 쟁점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669, 2008.02.18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60, 2006.12.08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월수는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18, 2006.11.29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기장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17, 2006.10.30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286, 2006.10.30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과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쟁점구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기장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2133, 2006.07.25 매입한 물품을 특정인에게 임의적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어 접대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2132, 2006.07.25 매입한 물품을 특정인에게 임의적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어 접대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356, 2006.01.24 매매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볼 수 없어 실제 주식양도가액이 5,000원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주당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355, 2006.01.24 매매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볼 수 없어 실제 주식양도가액이 5,000원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주당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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