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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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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7, 2020.05.14 기각 (쟁점①)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50,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154, 2019.07.18 기각 각하 ① 거래처에 추가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5, 2019.06.05 기각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 또는 사전약정에 의해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할인금액은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청구인이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봄이 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8누3142, 2019.04.26 국승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경비부인은 정당하고,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을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도 정당함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00, 2018.12.10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95, 2018.10.31 재조사 쟁점금액은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반환한 것은 매출할인 등이라고 하기 보다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①수수료는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접대비로 보이는 점, 쟁점②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접대로 ...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68, 2018.07.18 기각 사용처가 주소지 인근 마트, 미용실, 애견샵, 쇼핑몰, 항공권 구입, 면세점 등으로 확인되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3539, 2018.05.02 국승 원고 자녀의 해외유학과 원고의 해외여행 등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80, 2017.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및 쟁점접대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 3명의 근무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그것과 일부 겹치며, 현금인출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접대비의 증빙으로 제출한 지출명세서 중 일부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처가 OO생명의 각 지점 소속인 보험설계사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접대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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