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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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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65, 2017.07.21 기각 청구인 자녀가 해외유학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도 해외여행 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장여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위판매원들도 개별 사업자이므로 상위판매원인 청구인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98, 2017.06.19 취소 프로모션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특정차종의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의 제공하는 것을 프로모션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에게만 자동차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용품 제공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주로 언더코팅ㆍ유리막코팅ㆍ썬팅 시공, 블랙박스ㆍ하이패스 제공 등으로, 이를 사업 또는 거래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538, 2017.03.20 경정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원 중 ◎◎,◎◎◎,◎◎◎원은 청구인 개인의 교통비 내지는 경조사비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업무무관경비 ◇◇,◇◇◇,◇◇◇원 중 학회회비 □,□□□,□□□원은 의사협회 관련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62, 2017.03.09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223, 2017.01.23 기각 청구인이 하위 다단계판매원과의 식대로 지급하였다는 조직관리비는 그 성격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이한 접대성 경비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전1850, 2012.12.31 청구인의 구내식당에서 병원관계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308, 2012.07.16 쟁점비용은 고객의 차량용품·등록비·탁송료 등의 지원 및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쟁점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며, 동 금액 제외시 필요경비가 없게 되어,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구1113, 2012.05.22 물품구입비용은 그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35, 2009.06.29 폴딩도어는 임대사업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창문이고, 장애인유도시설은 장애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들 시설은 건물 부속설비가 아닌 별도의 자산이라 인정되는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669, 2009.02.18 자동차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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