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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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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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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29, 1998.02.25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97구10750, 1998.02.20 주거래은행이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가 그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취득하는데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자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거래은행의 불승인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금융상의 제재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업을 영위하는 대상기업체가 그 소유 토지상에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라 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43, 1997.07.26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34, 1996.10.05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2, 1995.02.09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27, 1994.04.15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97, 1993.12.24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17, 1993.05.31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46, 1993.05.26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42, 1993.02.16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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