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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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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86, 2006.03.31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은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79, 2006.03.3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17, 2006.03.27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부재지주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16, 2006.03.27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03, 2006.03.24 양수장용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며, 농지일 경우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등 관련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96, 2006.03.23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때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94, 2006.03.23 임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49, 2006.03.2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하다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16, 2006.03.17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85, 2006.03.15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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