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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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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91, 2006.02.15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2, 2006.02.10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7, 2006.02.10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6, 2006.02.10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14, 2006.02.07 임야 소재지 혹은 연접한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3, 2006.02.03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2, 2006.01.27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7, 2006.01.27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7, 2006.01.26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1, 2006.01.26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중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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